거제시의회 2일 정례회 개회
30일 본회의서 조례안 심사

거제시의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사진은 첫 날 본회의 모습. 사무국 제공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인 ‘전 시민 20만 원 지원금’ 논쟁(부산일보 5월 26일 자 11면 등 보도)이 2차전에 돌입한다.

지난달 시의회 문턱에 걸려 폐기될 위기에 처한 관련 조례안이 이달 정례회에서 재논의된다. 앞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터라 상임위는 건너뛴다.

하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반대가 강경해 계속 쳇바퀴만 돌다 공염불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상당하다. 정치적 타협과 설득이 절실한 상황에 변 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제시의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이 기간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논란의 중심에 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신금자 의장은 “이날 다른 조례안과 묶어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의원 다수의 동의가 필요해 당장은 가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제시한 핵심 정책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지원금은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이다. 현재 585억 원가량 남았다. 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집행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거제시의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신금자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무국 제공

이를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시는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지난달 23일 조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다.

그러나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 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발목이 잡힌 탓이다. 소관 상임위는 경제관광위원회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이다. 심사 과정에 양당 간 날 선 공방이 오갔고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의사 규정에 따라 찬성과 반대·기권이 동수일 땐 부결 처리된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부의 요구권’을 발동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의안 심의에 필요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조례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임시회는 빈손으로 끝났다.

그나마 부의 요구는 유효해 이번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는 생략한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구성이다.

가부동수도 부결로 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나와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공약 발표 당시부터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공약 철회를 요구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달 23일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는 시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제공

관건은 변 시장 정치력이다. 지난 임시회 폐회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변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는 시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짧은 기간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이견은 있지만 시의회도 정책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한다”면서 “6월 정례회에서는 조례안이 꼭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안 되면 7월, 8월 계속해서 의회 문을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조례안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9명 중 최소 2명 이상을 찬성으로 돌려세워야 한다.

거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대로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양쪽 다 괜한 헛심만 쓰다 끝날 수도 있다”면서 “이럴 때 단체장 역할이 중요하다. 정당이나 정치적 논리, 잇속을 계산하지 말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