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데이터특구 특별법' 추진 공약
수도권 대응 '제2 데이터 중심지'로 부산 부각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데이터 특구 도입해 구글·애플 등 기업 유치 추진
균형 발전, 기업 유치…부산 민심 관통 공약 평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서 도보 유세를 하며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6일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추진해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부산을 고부가가치 먹거리로 꼽히는 데이터 산업 중심지로 성장시켜 구글과 애플 등 디지털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는 물론 지역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까지 노린 것으로, 부산 민심을 꿰뚫은 공약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는 내용의 '데이터특구 특별법'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부산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은 ‘규제기준국가제’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가장 관련 규제가 적은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임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들은 IT기업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른 데이터센터 포화와 전력부족 문제로 수도권 바깥의 제2의 데이터 중심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후보는 부산 글로벌 데이터 허브 도시 추진을 통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 IDC 유치로 지역 내 고소득 IT·보안 일자리 창출 △외국계 법인 입주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등의 세수 증대 △콘텐츠 인프라와 결합한 OTT·AI 기업과 지역 산업의 시너지 형성 △민감정보의 국내 저장으로 인한 해외 클라우드 사용료 유출 감소 등의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후보는 이 법안을 통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보보호에 민감한 글로벌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혁신당은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통해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열람·복제·활용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요건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법안이 추진되면 부산은 전국에서 관련 규제가 가장 적은 도시로 거듭나 해외 유수의 디지털 기업의 투자와 유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산은 지역 내에 고리원전이 있어 전력이 풍부하고, 바다를 통한 냉각수 확보가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국제 해저광케이블까지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센터 입지에 유리한 환경이다. 또한 부산대·해양대 등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반도 갖추고 있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실질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개혁신당 측 설명이다.

이 후보 선대위 측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위상에 어울리는 첨단산업이 필요하다”며 “전력·냉각·통신·인재의 조건을 두루 갖춘 부산은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