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청와대서 용산으로 옮기는 등
직전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에 집중
4대 개혁 과정서 의정 갈등 논란 초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방시대위 출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뒤 연단에서 내려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2년 11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여소야대 구도 속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끝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로 자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정부 운영 기조를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직전 문재인 정부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분야에 있어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가운데 기금 고갈 시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던 중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도 펼쳤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5대 전략, 9개 정책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23년 7월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