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특별법 등 지역 현안 공동 지원
일극주의 대응 초당·초월적 협력 필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에서 관련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영호남권 국회의원들과 8개 시도지사가 글로벌특별법과 같은 지역의 입법 현안에 대해 공동 지원키로 했다. 영호남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여야 정치인들은 30일 서울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를 천명하며 지역별 핵심 현안에 대해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다. 100명이 넘는 영호남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국가 미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들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도를 넘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지역소멸 위기감이 컸고, 지역균형발전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영호남 지역 입법 현안 공동 지원은 정치·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동서 화합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날 시도지사와 지역 의원들이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한 사항은 산업은행법 개정(부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법 개정(울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전남) 등이다. 또한, 지역 기후 대응 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등 8건의 공동 협력 과제가 채택됐다. 영호남이 공동으로 협력·지원한다면 개별 시도가 추진하는 것보다 성사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시도지사와 지역 의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이 망국병인 점을 인식하고,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 영호남이 따로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 영호남권 의원들이 지역별 고유 정책에 힘을 모은다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중앙 정부도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제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지역소멸 위기뿐만 아니라 저출생과 잠재 성장률 저하로 이어져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인식 속에서 시도지사와 여야 지역 의원들은 공동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문제는 실질적인 성과다. 단순히 결의문 채택이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초당적이고 지역을 넘어선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혹여 정치인들이 이를 위한 노력 없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국민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여야와 이념을 떠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