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엘살바도르 대상 디지털 연수

인제대학교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3일간 엘살바도르 보건부와 사회보험공사 정책결정자 18명을 대상으로 ‘엘살바도르 보건 전문인력 디지털전환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다년간의 사업으로 올해가 첫해다. 이번 연수는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현황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K-건강검진 △국제의료관광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인제대는 이번 연수를 통해 엘살바도르의 디지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정책결정자들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역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참가자들은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를 참관하며 최신 의료산업 동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파악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학연구소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해 디지털 전환의 노하우를 직접 배우고 관련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탐구했다. 이번 사업 책임자인 인제대 배성윤 교수는 “한국의 성공적 보건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사례 소개 및 첨단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 구축 노하우가 엘살바도르 의료 선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 교류가 엘살바도르 정책결정자들의 디지털 전환 중장기 정책 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제대는 이번 사업 외에도 라오스의 통합교육 강화와 카메룬 응급의료서비스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교육 협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할 계획이다.

2024-10-14 [18:17]

경남정보대·케어링(주) 유학생 요양보호사 MOU

경남정보대학교는 요양보호 서비스 전문업체인 케어링(주)과 지역 정주형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과 취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정보대와 케어링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 취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정보대에 입학하는 베트남, 몽골 등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예비교육, 의료서비스 이해, 치매요양 보호기술 등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취업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경남정보대 김태상 총장은 “경남정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칼리지로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 인력 등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보람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우리 동네 대학, 진정 사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4 [18:17]

[현장 톡톡]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사람은 한양으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우수한 인재는 도성이 있는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했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그것은 입학할 대학을 고르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부산 소재 고등학교의 전교 1등 학생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왜 부산에 머무르지 않냐고 묻지 않는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지방을 떠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이런 인식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한때는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제외한 서울권 대학으로 진학하느니, 지방 소재 거점 국립대학교(이하 ‘지거국’)로 진학해 지방에 남겠다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은 서울에 자리한 대학이라면 어떤 학교라도 지거국보다 선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원을 제외해도 그런대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면서 각 지역 대학은 인재 선발은커녕 정원 확보조차 어려워지고 폐교 위기도 속출하고 있다. 교사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학생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좋은 성과를 내도, 아니 좋은 성과를 낼수록 지역사회 기반은 무너지는 역설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교사 입장에서 학생 개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수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서울로 진학할 수 있게 도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서울로 집중하면 할수록 지방소멸은 가속 페달을 밟게 된다. 2020년 이후 수도권 인구수가 지방 인구수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교통편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 일자리 수도 지방의 그것을 이미 넘어섰다.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체가 집중해 있는 서울로 향하는 것은 기본값이 되었다. 서울 소재 대학 간의 지식 교류, 그를 통해 얻는 실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 기반이 돼 서울에서는 혁신이 연이어 일어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파생된다. 서울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서울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고, 덕분에 서울 소재 대학은 서울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상이 나날이 높아진다. 이러한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지방을 떠나지 않아도 지방에서 터를 잡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대학과 기업의 지방 이전이 정책적으로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지방을 살리겠다고 혁신도시가 추진되던 시기, 부산시는 남구 문현동 일대에 금융혁신도시를 조성해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몇몇 공기업이 이전했을 뿐, 주요 은행 본사 어디 하나 들어오지 않았고 산업은행 이전 향방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자체적으로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감 있는 기업체와 서울권 주요 대학의 대대적 이전만이 지역 간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제2의 도시인 부산마저도 서울과의 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인구의 수도권 편중은 국가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심각한 태국이 중진국 상태에서도 이미 합계출산율 0명 대로 진입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학교에 온갖 사업을 벌이며 행정 업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기업과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 부산을 비롯한 각 지역 학생들도 가정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대학에 통학하며, 월세방을 전전하지 않고 자라난 지역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 때 공교육과 지역사회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4-10-14 [18:15]

한국해양대, 실습선 원양항해 출항식

국립한국해양대는 지난 11일 부산 영도구 캠퍼스 내 한바다호 앞 부두에서 2024학년도 2학기 실습선 원양항해 출항식을 개최했다. 원양항해 실습은 강의실에서 습득한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고, 다양한 실습으로 재학생들을 해양 분야 차세대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다. 국립한국해양대 실습선은 매 학기 원양항해 출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원양항해 실습은 268명이 참가했으며, 다음 달 7일까지 총 28일간 진행된다. 실습생들은 한나라호를 타고 베트남 하이퐁과 일본 오사카·사세보를 들른다. 한바다호는 필리핀 세부와 대만 지룽, 일본 고베를 거쳐 부산으로 돌아온다. 기항지에서는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해당 국가의 해양 산업에 대해 탐구할 기회가 마련된다. 국립한국해양대는 아시아 최대 규모 실습선인 한나라호(9166t)와 한바다호(6686t) 등 2척의 실습선을 보유하고 있다. 한나라호와 한바다호는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원격 관리와 안전운영 기술 개발 등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각종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3년 기준 양 실습선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연구는 8건이다. 국립한국해양대 재학생들은 이번 원양항해 기간을 통해 직접 운항 실습을 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 해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한국해양대 류동근 총장은 “한나라호와 한바다호의 원양항해 실습은 우리 대학의 정체성이자 국립한국해양대학교를 나타내는 핵심 교육과정 중 하나”라며 “이번 실습을 기회로 드넓은 바다처럼 크고 넓은 포부를 갖출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2024-10-14 [18:14]

예상 답변 정리와 함께 말하기 연습도 해 둬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수험생 중 수시모집 면접전형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수능 직후에 진행되는 면접도 차츰 준비해야 할 때다. 면접은 수능 뒤 ‘벼락치기’로 준비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크다. 면접전형에서는 고교 생활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학생부가 중요하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신의 학생부를 잘 검토한 뒤 지원 대학의 예상 질문을 준비해 보고, 예상 답변을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한다. 또 말하기 연습도 조금씩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면접 유형에 따라 준비도 달라야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 비중은 대학에 따라 30~60% 정도를 차지한다. 대체로 면접보다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면접을 통해 당락이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으므로, 소홀히 준비해서는 안 된다. 대입 수시모집 면접 유형은 대학마다, 전공마다 차이가 있다. 유형이 다른 만큼 면접 준비 과정도 달라야 한다. 면접 유형에는 △학생부 기반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 △다중 미니 면접(MMI) 등이 있다. 수시모집 면접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선택하는 면접 유형은 ‘학생부 기반 면접’이다.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이후 서류평가 단계에서 수험생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학생부이다 보니, 면접에서 학생부 기록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 이와 동시에 학생부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수험생의 지원 동기와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인의 학생부가 곧 면접관들이 던질 질문의 원천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상 질문을 만들 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과거 질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학생부위주전형 가이드북’을 제작해 과거 면접에서 사용된 예시 질문을 공개하고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학과별로 대표적인 질문들을 안내하기도 하므로, 주로 어떤 것들을 묻는지, 내 학생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궁금해할지를 예상해 보는 것이 좋다. 대학이 직접적인 질문 사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산시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이 발간한 면접 자료집을 참고해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기출 문제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면접전형 합격의 지름길이다. ■단편적인 지식 아닌 종합적 이해 필요 면접전형에서 제시문 기반 면접은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실시한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제시문을 읽고 나서 면접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대학은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수험생의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제시문 기반 면접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고려대의 경우 2024학년도 수시모집 인문계열 면접전형에서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경제, 윤리와 사상 교과목에서 다루는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미국 정부의 뉴딜정책 △위정자의 정치적 개입 최소 지향 등 3가지 지문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설탕세 도입에 대한 수험생의 견해를 밝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단편적인 지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논리정연하게 풀어나가는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중 미니 면접은 주로 의예과에서 이용하는 면접 방식이다. 한 학생이 여러 면접실을 돌며 다양한 유형의 인·적성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이다. 복수의 평가위원이 한 면접실에서 의사로서의 자질이나 의사소통 능력, 환자와의 공감 능력 등 지원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면접시간은 60분 내외다. 과거 주요 대학의 기출 문항을 보면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고, 사회제도와 과학기술 문제, 윤리와 노동 등에 관련된 문항도 있었다. 다중 미니 면접에서는 간단한 제시문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게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도와 의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연습하는 것이 좋다. 의사로서 인류애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고, 이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도 아는 것이 좋다. 생명과학 교과서와 윤리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교과 개념을 파악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 연습 또한 중요할 수 있다. ■말하기 연습에 익숙해지세요 면접전형에서는 자신이 말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기 자체를 연습할 필요도 있다. 평소 빼곡한 일정 속에 말 없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들은 가벼운 대화부터 전문적인 내용까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학생부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던져질 만한 문제를 어색하지 않게 여러 차례 반복해 말하며 안정적이고 듣기 좋은 리듬과 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감 있는 태도도 중요하다. 수험생과 면접관은 면접장에서 처음 만나는 관계다. 수험생이 지나치게 긴장되고 어색한 모습을 보인다면 좋은 인상을 남기기 힘들다. 수험생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제시한다면 면접관들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진학사 우연철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학마다 면접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대학의 모집요강과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학생부전형 가이드북 등 대학이 제공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면 면접에 대한 막연함은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소장은 “면접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며 “말을 조금 더듬거나 표현이 미흡해도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4-10-14 [18:14]

부산시교육청 금고 재입찰에서도 부산은행 단독 입찰…수의계약 추진할 듯

6조 8000억 원 규모인 부산시교육청 금고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에서 BNK부산은행이 단독 응찰했다. 부산은행은 수의계약을 거쳐 내년부터 4년 더 시교육청 금고 운영 업체를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교육청은 금고 운영 업체 선정 재입찰에서 부산은행이 유일하게 입찰 서류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진행한 1차 입찰에서 부산은행이 단독 입찰하자 재공고를 냈다. 시교육청은 재공고에서도 부산은행이 단독 입찰함에 따라 오는 24일 적격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부산은행과 수의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금고는 부산은행이 1969년 시교육청 개청 때부터 55년째 운영을 맡고 있다. 부산은행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교육청 예산을 관리한다. 시교육청의 올해 전체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5조 4268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 1조 4357억 원 등 6조 8625억 원 규모다. 시교육청 금고가 운영하는 금액은 16조 원 규모인 부산시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크다.

2024-10-14 [17:14]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의대생 미복귀 땐 유급·제적 불가피. 동맹휴학은 불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며 의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 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전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며,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40개 의대 운영 총장에게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비상 대책에서 각 대학에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개인적 사유임이 확인될 경우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총장들에게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의대 학생들이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1년 단축한 5년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번 비상 대책에는 이를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2024-10-11 [11:30]

[부고]김종균(부산시교육청 대변인)씨 장인상

△김정순 씨 11일 별세. 김성숙 향숙 미숙 씨 부친, 이태윤 김종균(부산시교육청 대변인) 씨 장인. 빈소 부산보훈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장지 국립 산청호국원. 051-601-6785

2024-10-11 [11:12]

8개월 만에 열린 의료개혁 토론회, 자기 말만 하고 끝났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8개월을 넘긴 가운데, 대통령실과 의료계의 첫 토론회가 극적으로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대통령실은 증원이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고려해 과학적 근거 아래 추진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대 교수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의료비 지출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가 마련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측에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의대 교수 측에서는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과 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측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지난 2월 23일 TV 토론을 실시한 이후 8개월 만에 열린 행사다. 오후 2시에 시작한 토론회는 예정된 2시간을 30분 넘겨 오후 4시 30분께 마무리됐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미래에 늘어날 의료 수요를 고려한 최소한의 수치라는 정부와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의사 수는 늘릴 수 없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의료 수요를 측정할 수 있고, 장래 인구 추계 등을 토대로 정밀하게 의사 수급을 측정할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 보고서 내 비현실적인 요소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봤을 때는 1만 명이 아니라 배 이상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사실상 2000명이 아니라 최소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가 줄곧 밝혀 온 2000명은 최소한의 숫자”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이 이 같은 발언을 하자 토론장 객석에서는 “거짓말이다” “시뮬레이션은 해봤느냐” 등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많아지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필요성을 반박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2030년 의료비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6%로, 현재 건강보험료의 1.6배를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GDP 대비 의료 비용 증가를 문제 삼았다. 강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과 의사 수가 비슷하다”며 “의사 수가 늘면 비용이 더 느는 것이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소멸이 한국의료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서울에서는 늘었지만, 충남이나 경북 등 지역에서는 늘지 않았다”며 “의사 증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과도한 개혁 조치나 급진적인 변화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한 팀이 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논의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의대 교수의 토론이 끝난 뒤 토론장 객석에서는 사직 전공의와 시민,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자신을 사직 전공의로 소개한 한 참가자는 “지금도 의대를 졸업한 상당수 학생의 전공의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대생들을 전공의로 키워낼 방안을 정부는 고려하고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가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여야 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도 의료계가 위원을 추천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4-10-10 [18:35]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 임박… 교육청 사업 제동 걸릴라

2021년부터 시행된 고교 1·2·3학년 무상교육에 관한 특례의 효력이 올해 말로 끝나면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정부가 특례 효력 종료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질 형국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에도 고교생 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교육시설 개선 등 주요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5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9438억 9800만 원보다 99.4%가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해 현재 모든 학년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전국 고교생 130만여 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지원 학비는 160만 원가량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그동안 △중앙정부 47.5% △시도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씩 각각 부담했다. 재원 부담 비율을 포함한 고교 무상교육 관련 규정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로 정하고 있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특례는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례는 시행 기간 5년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며, 시행 6년 차인 내년도 효력을 이어가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다시 개정해 분담 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절차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52억 6700만 원 역시 지난해 무상교육 재원 정산분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 비율을 연장하는 3가지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특례 효력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온 무상교육 재원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도 교육청들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과 동시에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 편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특례가 일몰되면 내년부터 630억여 원(국비 577억 원, 시비 53억 원)을 도맡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비상금’인 교육재정안정화기금(기금)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7300억여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교육기부금도 내년에 250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기금을 추가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특례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계 없이 고등학생들의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최진욱 예산기획과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기금을 투입해 내년에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육기부금 축소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대로 학교 개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일부 연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고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지속돼야 하며, 예산을 둘러싼 논란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고옥영 회장은 “교육 예산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키우는 필수 예산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특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더 이상 없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10 [18:24]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 총장, 모교에 발전기금 5000만 원 출연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 총장이 모교에 발전기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국립한국해양대는 10일 류 총장이 대학 발전기금으로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류 총장은 국립한국해양대 출신으로 지난 3월 6일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류 총장은 “우리 대학의 발전과 우리나라 해양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음으로 발전기금을 쾌척하게 됐다”며 “미래 먹거리 발굴과 해양 관련 산업에서의 신기술 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우수한 해양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국립한국해양대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 발전에 전념하고 있으며, 글로컬대학 30 사업 등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다. 류 총장은 △소통과 존중의 대학 △교육 연구 혁신 대학 △글로벌 미래선도 대학 △튼튼한 재정 대학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20대 핵심과제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한국해양대는 우수한 미래 해양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학 측은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외 동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해 졸업생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2024-10-10 [14:46]

‘의대 5년제’ 발표 이틀 만에 폐기 수순… “국민 혼란만 키워”

정부가 의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와 의료 인력 수급 정상화의 대안으로 내놓은 ‘의대 5년제’가 발표 이틀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전국 의대 대부분이 의대 5년제 추진에 반대·유보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교육부도 ‘자율적 추진’으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평행선 입장을 보여온 정부와 의료계는 10일 함께 토론회를 열기로 해 대화 물꼬를 틀 지 관심이 쏠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는 경우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잘 지원할 것”이라며 “강압적이거나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겠다”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 5년제 개편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교육부가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의대 5년제 개편 추진에 대해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는 발표 당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을 줄이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의대 5년제 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며 추진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의대 5년제 개편안에 대해 10개 의대 국립대 의대 대부분은 반대하거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원대와 경상국립대, 제주대는 의대 5년제 개편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고, 서울대·경북대, 충남대·충북대는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자 단체인 중증질환연합회도 9일 “교육부가 막무가내로 의대 5년제 정책을 꺼내 들어 혼란을 키웠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의대 5년제 개편은 추진 동력을 잃은 형국이 됐다. 한편 정부는 10일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선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개 토론에 나서는 것은 지난 2월 23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의 TV 토론회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4-10-09 [18:22]

부산교육청, 급식실 자동화 조리기구·조리 로봇 도입…“급식 조리 환경 개선 노력”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지역 초·중·고 내 급식실 시설을 현대화하고 환기 설비 개선에 나선다. 급식 종사자들의 원활한 업무 진행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리 로봇과 자동화 조리 기구도 도입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일 학교 급식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급식 종사자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명씩 총 300명을 급식실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인력 충원과 함께 조리실 환기 설비를 정비하는 등 급식실 현대화 공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상당수 급식 종사자들이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조리 기구도 확충한다. 시교육청은 국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 식재료를 자동으로 저어주는 ‘자동교반솥’을 비롯해 자동화 조리기구를 올해 중으로 3개 학교에 시범 도입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중으로 10개 학교에 자동화 조리기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튀김이나 구이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조리 로봇’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조리 로봇은 현재 서울과 경북 일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용량 국솥 아래 배수로 덮개인 ‘그레이팅’도 경량화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면밀하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9 [14:10]

'친일 영상 상영 논란' 부산 중학교 교장·교사 등 '주의·경고' 처분

지난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일제강점기 일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수업 시간에 방영한 부산 남구 A 중학교 교원들이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30일 남구 A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주의’,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주의’와 ‘경고’는 교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내릴 수 있는 권고·지도 행위다.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교원은 처분 후 1년 이내 포상 대상자 추천이나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해당 교사는 광복절 하루 전인 지난 8월 14일 영상 계기 교육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제작한 12분여 분량의 영상물을 방영했다. 해당 영상은 한 극우 성향 유튜버가 제작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구한말 후진적이었던 조선의 위생·의학·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일제가 통치하면서 조선 국민들에게 구한말에는 없었던 고등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강화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상 방영 이후 A 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일제의 강점을 정당화하는 편향된 내용이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교육지원청 측은 A 학교 교장과 교감이 영상 계기 교육에 사용될 교육 자료를 사전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절차상 오류에 잘못을 물어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사에 대해서도 계기 교육 자료 진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2024-10-08 [10:57]

‘이재명 헬기 이송’ 소방관·의료진만 징계 수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직원 2명이 결국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 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제재 받지 않는데, 의료진과 소방공무원만 징계 대상이 되면서 응급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에서” 한 마디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 대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관련 의결서와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이 대표 피습 당일인 지난 1월 2일 당일 부산소방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A·B 씨 두 사람에 대해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A 씨가 부산대병원 관계자로부터 부산소방본부 상황실의 전원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핫라인 전화로 수신했지만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119 응급의료 헬기 출동 요청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일반적인 출동 요청으로 접수했다고 봤다. 의결서에 담긴 A 씨와 응급의료 헬기 운항을 요청한 부산대병원 측 관계자 C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C 씨는 “병원 간 이송 헬기를 요청하는데 그쪽에서 당에서”라고 말했고 이에 A 씨는 “당에서요? 병원 간 이송 헬기를?”이라고 반문했다. 권익위는 이를 두고 A 씨가 의료 헬기 구급활동 지침과, 매뉴얼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요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B 씨는 A 씨의 상급자로 특정 정당에서 119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할 수 있냐는 C 씨의 문의가 포함된 핫라인 전화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C 씨가 담당 의료진인지 또는 출동 요청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공식적인 요청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출동을 지시했다고 의결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는 부산소방재난본부에도 공유됐다. 이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통보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부산소방재난본부 측은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고 관련해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사자만 쏙 빠졌다 ‘울분’ 부산대병원의 경우 이미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논의를 마친 상태로 최종 결정만을 앞둔 상태다. 당일 휴무임에도 전원 요청을 접수한 C 씨의 경우 권익위가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만큼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또 다른 병원 관계자의 경우 위반 여부가 없다고 의결서는 밝혔다. 이 대표의 가족이 연고지 관계 등으로 서울에서 수술 받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를 밝히며 응급수술 동의서 작성을 거절한 만큼 부산대병원 진료운영지침 중 전원 대상으로 규정한 ‘치료 거부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와 비서실장이었던 천 의원에 대한 조사는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이에 지역 공직사회는 불만이 토로한다. 절차상의 아쉬운 부분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칫 응급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국민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긴급 이송을 위해 헬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달려가 이송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며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를 가지고 당사자는 배제한 채 실무진만 징계하는 것이 맞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일로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부산 공직자들만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처럼 불명확한 응급 헬기 출동 기준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10-07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