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내란죄 제외에 “사기 탄핵…재의결 해야”
체포 시도 공수처,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비판 수위 높여
친윤계 의원들 전광훈 집회 참석…‘윤 지키기’ 기류 고조
그러나 조기 대선서 부담 우려 커져…당 지도부는 “윤 비호 아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의 연석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이 제외된 것을 계기로 대야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불발에 그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탄핵소추와 수사의 절차적 논란을 파고들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와 강성 지지층 독려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제외와 관련, “졸속으로 작성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28페이지 중 절반이 내란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와서 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사실상 사기극”이라며 “탄핵의 핵심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전날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고,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하며 당 주류와 충돌해 온 김상욱 의원도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는 “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내 탄핵 찬성파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고려해 헌재의 탄핵심사를 앞당기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 여권의 비판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은 불법이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부분도 ‘월권’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논리에 적극 동조하는 기류다. 원 전 장관은 심지어 “(공수처 수사야말로)수사 폭동이자 수사 내란에 해당한다”면서 “(공수처의)불법 영장을 승인한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윤상현, 김민전 의원에 이어 친윤(친윤석열)계인 이철규·박성민·이인선·조배숙·임종득·구자근·강승규 의원 등도 지난 4일 전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서울 한남동 일대에서 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이전까지 선을 그었던 강경 보수 세력과 결합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당 소속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이르면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과 공수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의원총회에서는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당내 기류가 강경 대응 쪽으로 흐르는 데에는 최근 여론 동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실시된 여론조사공정·더퍼블릭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주일 전보다 4%P 상승한 34.3%까지 올랐다. 탄핵안 가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친윤계가 주장해온 ‘탄핵 시간 끌기’ 전략이 주효했다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제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윤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현재의 스탠스로는 ‘계엄 동조 세력’이라는 야당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판세를 가를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당내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일단 당 지도부는 최근 탄핵안 비판이 윤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거나 계엄을 옹호하는 차원은 아니며, 소속 의원들의 전광훈 목사 집회 참석에 대해서도 ‘개인적 차원’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