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 마련
'주택 전기요금 계절·시간별 차등' 박차
아파트, 지능형 전력량계(AMI) 보급률 14.4% 불과
전력 수급관리 인프라 부족…아파트외 주택은 91.1%

서울 시내 한 빌라에서 관계자가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원격 전기 검침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량계'(AMI)로 전력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실시간 공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계시별 요금제' 확대 적용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고시나 주택법을 개정해 신축 아파트의 AMI 데이터 한전 연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에는 대부분 AMI가 설치된다"면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확대 방침에 따라 AMI 데이터를 한전에 연계하도록 할 필요성이 생겨 의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AMI는 전력 소비자와 전력회사 간 양방향 통신을 가능케 하는 장비로, 전력회사는 원격으로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검침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사용량을 줄이는 등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한전은 2010년에 AMI 보급 사업을 시작해 애초 목표 연도를 4년 넘긴 2024년 11월 2005만 가구 보급을 끝으로 사업을 완료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외 주택은 전체 2282만 가구 가운데 91.1%인 2078만 가구에 AMI가 설치돼 있다. 반면 아파트는 1278만 가구 중 14.4%인 184만 가구에만 AMI가 보급돼 있다.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가 한전과 개별적으로 계약하기보다는 단지 단위로 일괄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단지 단위로 한전과 계약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전의 위탁을 받아 각 세대 전기검침을 대행한다.

특히 아파트는 AMI가 설치돼 있어도 한전과 연계해두지 않은 곳이 많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전기를 언제 사용했든 사용량이 같으면 요금도 같기에 전기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이처럼 낮은 아파트 AMI 보급률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맞춰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고민거리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 최근 "AMI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가정용에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라면서 "가정용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해야 에너지 수급 관리에 도움이 되기에 별도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는 제주와 '히트펌프 설치 가구' 등 일부에만 도입돼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