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도입 놓고 정치권 공방 거세
이 대통령 본인 사건 셀프 면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곧바로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발의한 가운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검의 권한 범위다. 특검법에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다. 정치권 논란은 물론이고 위헌 논란마저 불가피한 대목이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하지만 이 권한을 특검이 행사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경우 기존 검찰의 기소 판단을 별도의 수사 주체가 뒤집는 구조가 된다. 특히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해 충돌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이런 논란 자체가 통상적 사법 절차만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나 무죄 선고가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두고 "사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 '피고인 이재명' 사건의 공소 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뽑은 결과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 시절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이뤄진 조작 기소 의혹의 구조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며 "독립된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조작이 확인될 경우 공소 취소 여부 역시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검이 직접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결정할 경우 이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관련 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공소 취소가 판결의 실질적 효력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 사건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셀프 면죄' 논란 역시 피하기 어렵다. 특검이 진실 규명의 도구가 될지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의 기폭제가 될지는 이제 국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권한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의 이해 충돌 등 위법 소지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