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80여명, 미국 측 '쿠팡 반발'에 '연명 항의서한' 맞대응키로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두고 대한민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근·박홍배 의원 등은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이라는 공지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해당 공지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적혔다. 또 최근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서한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 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측은 그간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조하에 다양한 경로로 쿠팡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한국에 요청해왔다. 지난달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방한했을 때도 쿠팡 문제를 꺼내 "한미 관계와 팩트시트 이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이슈"로 언급했다. 이에 미측이 쿠팡 문제를 빌미로 안보 분야 협의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이 보장되어야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미측으로부터 전달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의견은 미 행정부의 공식적 견해라기보다는 미국 의회 등에서 제기되는 일부 강경한 목소리가 국무부를 경로로 해 전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번 연명서한에는 현재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83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등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