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할 것"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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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출석한 브런슨 사령관. 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청문회 출석한 브런슨 사령관. 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공화)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로,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은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초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더욱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도 대응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코자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제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한국 방공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다는 보도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임무와 작전에 아무 영향이 없다"거나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하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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