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0일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보낸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 메시지.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RSC는 보도자료를 내고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한미 경제 파트너십과 국가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무역합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한국 정부가 약속을 무시하고 미국 기업에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며 "이 기업들은 양국 간 중요한 경제적 가교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에 대해 "지난 10년간 미국의 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원천이었으며, 현재 매년 수십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과 농산물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며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 사무소 압수수색, 징벌적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RSC 의장인 어거스트 플루거 의원은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며 우리는 그들이 파트너십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우리의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에 선을 그으며 이 사안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 관련 부분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잘 설명해 나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한미 정부 합의에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