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 "긍정적 효과 확인" 밝혀
23일 3차 최고가격제 종료되면 조만간 방안 확정키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석유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추가 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 취업 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사례를 언급한 뒤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면서 "각 부처가 중동 전쟁 장기화 피해 상황도 챙기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0.42원 오른 ℓ당 2,001.93원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정책 시행으로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 낮추고 소비 위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감안하면 제도가 없었을 경우 물가가 2.6~3.0% 수준까지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DI는 유류세 인하 역시 상당 부분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름 가격이 내려도 정유사의 공급이 줄지 않다 보니 할인 효과가 소비자에게 오롯이 전달됐다는 뜻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를 통해 석유제품 소비가 하루 평균 3.0~3.8%가량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부담이 줄면서 연료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