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회서 정부 결단 촉구
민주당 “선거 앞두고 책임 전가”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시 제공

6·3 부산시장 선거 본선 경쟁이 시작되면서 국민의힘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표류하는 지역 현안을 두고 ‘여권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는 모습이다. 21일에는 9년째 미확정 상태인 금정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를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 측이 박형준 시정의 ‘무능’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데 대한 반격이다. 물론 민주당이나 전 의원 측은 “시정 실패를 감추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이라는 입장이다. ‘부산 글로벌법’에 이어 지역 숙원 사업의 지연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이제 정부의 정책 결단과 즉각적인 실행만이 남았다”며 “330만 부산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희망 고문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말하는 이재명 정부는 동부산권 최대 현안인 침례병원 문제 앞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산시장인 저의 면담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얼마나 이중적이며 자가당착적인 정부 태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부산시는 개원 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적자까지 10년간 50%를 보전하겠단 전례 없는 제안도 이미 내놨다. 지역 의료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는 지방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정부의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오래 추진해온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의원도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23년 10월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를 공언했고, 지난 대선 때도 금정구 지역 공약으로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내세웠다”면서 “이건 단순한 정책 지연이 아니라 부산 시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책임의 문제”라고 현 정부를 직격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2017년 병원 파산 이후 시와 금정구 측이 추진했지만, 초기 보건복지부의 회의적인 반응, 여기에 운영계획을 둘러싼 혼선과 운영 시 적자보전 기간 등에 이견 등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만 두 차례 안건이 올라갔다가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박 시장과 백 의원이 정 장관을 직접 만나 건정심 측의 ‘적자보전 기간 5~10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담판 성격의 만남을 가지면서 확정 단계에 도달하는 듯했다.

여기에 부산 민주당도 지난해 말부터 당·정 핵심인사들을 만나 침례병원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더해졌다. 여야의 움직임이 공공병원화 확정을 앞둔 여야 간 ‘성과 다툼’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결정의 키를 쥔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가 늦어지고, 현장 방문 일정도 지연되는 등 기류가 다시 바뀌는 분위기다. 이에 박 시장이 여권 책임론을 정면 제기하면서 쟁점화에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원래 현 집권여당에서 최초에 꺼냈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몇 번이나 공약했지만 미루고, 미루다 여기까지 왔다”면서 “더 이상 미루면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부산시당 관게자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박형준 시정은 무엇을 했느냐”면서 “선거를 앞두고 상황이 급해지니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무능이 가려지는 게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