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일정 못 박은건 이례적이란 평가
‘평화헌법’ 내용 손질될 가능성 높아

개헌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와 ‘강한 일본’ 재건을 전면에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봄으로 개헌 발의 목표 시점을 공식화했다.

전후 개헌을 시도한 역대 총리 중에서 개헌안 발의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못 박은 뒤 진행한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는 참의원(상원)에서 개헌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서두르는 총리에 당혹감도 나온다고 현지 언론들이 14일 짚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이 당의 기본방침이고 때가 왔다”며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년 봄 당대회 전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그동안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개정 헌법에 담을 주요 내용으로 주장해왔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천명해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9조 내용이 크게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당대회에서의 총리 발언을 놓고 “약 1년 이내 발의가 되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안 조문 정리나 각 당 합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했어도 개헌에 다가서기까지는 현실적인 제약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데 대한 자민당 내 부담도 커진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