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284억 원 전액 시비로 부담
중기·소상공인 자금 500억 원 지원
화물·버스업계에 각 100억 원 수혈
울산페이 환급은 50만 원으로 상향
농어민 면세유 인상분도 30% 지원

김두겸 울산시장이 1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울산시가 총 1863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민생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경’과 연계된 지원책에 울산만의 특화 사업을 더해 지원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복안이다.

울산시는 13일 추경 예산을 편성해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정부 사업에 매칭되는 시비 분담분 284억 원과 울산형 특화 사업비 442억 원을 합친 총 726억 원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 추경 연계 사업의 지방비 부담 방식이다. 총 1421억 원 규모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방침상 지방비 20%를 매칭해야 한다. 통상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분담해온 관례와 달리, 울산시는 지방비 분담분 284억 원 전액을 시비로만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개 구·군은 별도의 재정 부담이나 예산 편성 과정 없이 울산시의회 통과 즉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울산 시민의 약 70%에 해당하는 76만 3000명이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에는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60만 원을 울산페이나 선불카드 형식으로 차등 지원한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442억 원 규모의 13개 특화 사업도 병행한다. 우선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로 경영난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목표로 경영안정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310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500억 원(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300억 원) 확대한다. 이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 62억 원을 배정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0억 원을 추가 적립해 총 800억 원 규모로 기금을 확충한다. 수출기업을 겨냥한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도 강화한다.

울산시는 지역 소비 진작 차원에서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에 114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환급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로도 8억 원가량을 배정했다. 물류비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수업계와 농어업인을 향한 맞춤형 대책도 보강한다.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과 시내버스 노선 재정 보전에 각각 100억 원을 투입하며, 농어민에게는 면세유 인상분의 30%를 한시적으로 보조해 생산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기 교체와 사회복지시설 유류비 보조,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단가가 오른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 보전 등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핀셋 대책이 담겼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대책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조치”라며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수일 내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또한 국제 유가와 경제 상황을 점검해 후속 대응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