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메시지 "고문·사건조작 범죄자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

고문기술자 이근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사건조작 등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범죄에 대해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영동 절규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 박종철 열사의 추모 공간이 마련돼있다. 509호는 박종철 열사가 경찰 고문을 받다 숨진 조사실이다. 연합뉴스

이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 여개의 공적 사유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종료하고 서훈·표창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박탈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건 1986년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 하나 뿐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