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대상
신청→대상 선정→계획 확정
27일부터 전국 동시 서비스

26일 부산 남구 대연6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신청 지원 안내 배너와 책자가 비치돼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1단계인 2027년까지는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퇴원 후 돌봄을 받을 곳이 없어 병원이나 시설에 재입원·재입소를 했던 어르신들이 본인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실제로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 결과 비참여자에 비해 통합돌봄 참여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4.6%포인트(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았다.

통합돌봄을 이용하려면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 사전조사로 통합돌봄 대상자 판정이 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에서 신청인 가정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본인 동의를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에는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밟게 된다.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를 평가해 지자체에 의뢰하면 별도의 조사 없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병원회 소속 100병상 이상 병원 53곳이 퇴원 전 돌봄 수요 파악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통합돌봄 신청부터 개인별 지원계획 확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서비스 제공까지 시간이 걸릴 것을 고려해 읍면동 대상 교육을 하면서 긴급한 경우에는 ‘선 서비스 후 조사’ 절차를 거치라고 당부해 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통합돌봄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업무 조율에 상당 부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라대 손지현 상담치료복지학과 교수는 “서로 다른 부서가 하나의 법안(제도) 내에서 움직이려면 업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라며 “기존의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 아래 의료가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통합돌봄이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