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강사회복지연대 성명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하루 앞두고 건강사회복지연대가 논평을 발표했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26일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전면 시행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부산시에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지만, 법 시행을 앞둔 일선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성명서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 선정 기준과 모집 방식이 16개 구군마다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밝히고 “지역별 복지 격차와 돌봄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산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또 건강사회복지연대는 “재정적 뒷받침 없는 대상자 확대는 오히려 기존 서비스의 질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크다”라며 “시급한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또한 정부의 전담인력 344명 예산 지원 제안에도 245명만을 채용한 부산시의 인력 확충 부족(부산일보 2월 25일 자 6면 보도) 문제도 지적했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통합돌봄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 중심의 ‘지원시스템’이 중요하다”라며 “내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부산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하는지, 시민에게 필요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