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봉하마을 방문 “검찰청 폐지 보고 드린다”
노 전 대통령 죽음 상기하며 검찰 개혁 당위성 강조
국힘은 “조작기소 국조, 차라리 재판 재개해 무죄 받으라”
한동훈도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한 나를 증인 불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양산시 중부동 양산남부시장에서 찹쌀도넛을 먹고 있다. 왼쪽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강행 처리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대통령님께 보고 드린다. 검찰청은 폐지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이른바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인 중수청·공소청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이틀 만이다. 17년 전 노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당의 숙원과 같았던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는 의미를 강조한 행보다.

정 대표는 이어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릴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한다”면서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의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 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진실을 바로잡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라며 전날 처리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국정조사와 관련, “결국 (국정조사는)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것만 드러낼 것”이라며 이번 국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더니 이제 공소 취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 목적이 사실상 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국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국조에 대해 “(민주당이)저를 부르지 않으면 이상한 것 아닌가.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이화영 판결 1, 2, 3심에 나온 수많은 법관들을 다 법왜곡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라고 하라. 민주당 말대로라면 거기 있는 판사들이 다 조작범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