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와대·내각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나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제도를 왜곡시키거나 나아가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시발점으로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 나선 이 대통령이 ‘정책의 디테일’까지 직접 챙기면서 거침없는 진격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면서 본인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