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립 예산과 운영주체 문제 등
부각된 논의 선제적 해결 과정 삼기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공항 관련 공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해당되는 기관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곳이다. 당초 공사 2곳의 통합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최근 가덕도공항건설공단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공사 2곳은 각각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14개 지방공항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운영이 아니라 신공항 건설만 담당하는 한시적 기관이다. 공사 2곳은 국제선과 국내선의 손익 차이로 인한 적자 상계 문제로, 공단은 건설이라는 기능 차이로 인한 재원 조달 문제로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항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해당 기관 소관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부처별 의견 검토와 협의가 끝나면 재경부는 통합 방안 초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당장 인천공항공사 측이 반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인천공항공사는 488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 운영 기관인 점을 들어 지방공항 정책 실패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국제선 대부분이 이착륙하는 인천공항의 지리적 이점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가덕도공항건설공단 통합 문제는 사정이 더 복잡하다. 정부는 기관 단일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내세우지만 해당 공단은 국토부 조직만으로 신공항 건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렵다며 별도 입법으로 만들어진 건설 전담 공단이다. 신공항 완공 이후엔 국가로 시설을 넘기고 향후 운영 주체를 새로 정해야 한다는 점이 공단 관련 법의 입법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 측은 공사·공단 통합으로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수익을 신공항 건설에 쏟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 공사의 공사채 발행 등으로 건설비를 충당함으로써 정부의 신공항 건립 예산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공항 관련 공사·공단 3곳의 통합을 둘러싼 논란은 통합과 함께 고려돼야 할 여러 의미들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통합 대상 공단의 활약 무대인 동남권으로서는 고려할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가장 큰 의미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신속한 진행이다. 한 차례 엎어진 공사계약이 이제 겨우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시작되려 하는 단계이기에 더욱 그렇다. 공사에 진력해야 할 공단의 조직 여력이 분산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터이다. 오히려 이번 통합 논란은 그 과정에서 부각된 신공항 건립 예산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고 완공 이후 운영 주체 문제를 미리 고민함으로써 신공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