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안위 심사 안건 안 올려
정부 협의 끝난 사안인데 미처리
시민 160만 명 서명 지역 숙원
“대표발의 전 의원 활로 뚫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공청회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 글로벌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속에 처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부산 여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공동 발의했고, 정부 협의를 마쳤으며, 시민 160만 명이 서명으로 지지를 보낸 지역 숙원법안이 민주당의 알 수 없는 비협조로 3년째 막혀있는 셈이다. 이에 지역 사회에서는 6·3 지방선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한 전재수 의원의 역할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인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약 2년 동안 법안 심사가 막혔던 부산 글로벌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비슷한 성격의 강원·제주·전북 등 이른바 ‘3특 특별법’만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고, 부산 글로벌법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관심을 보여온 3특 특별법만 우선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부산 글로벌법은 3특 특별법보다 일찍 발의됐다. 또 3특 특벌법은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모법이 이미 처리되 시행된 이후 ‘업그레이드’를 위한 법안이고, 부산 글로벌법은 처음 제정되는 법률이다. 또 부산 글로벌법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돼 정부 내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도 남부권 혁신거점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 부처 협의가 완료된 만큼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 쟁점법안도 아니고, 국회의 법안 심사 관례인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했다면 3특 특별법보다 늦어질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행안위 단계에서부터 부산 글로벌법 논의를 막아왔다. 부산 출신인 윤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심사 1소위는 정부 협의도 마친 만큼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1년 이상 묵살해왔다. 행안위에서 이 법안 처리에 집중해온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전날 행안위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은 ‘빛의 속도’로 통과되는데, 이 법안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윤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법안 ‘태업’ 행태가 바뀔 조짐을 보이지 않자, 지역 사회에서는 전 의원이 활로를 뚫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전 의원은 2024년 5월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당시 전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의 수준을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부산의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인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민주당이 전날 부산 글로벌법 공청회 개최를 수용한 배경에도 전 의원의 막후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이 최대 승부처인 부산 승리를 위해 전 의원에게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 의원은 12일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3특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법이고, 부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 위상 차이 때문에 법안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는 게 당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 3특 특별법을 논의하는 만큼, 부산 글로벌법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어 달라고 원내에 요청했고, 법안 처리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