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사회2부장

통합 장점·필요성 설명은 없고
20조 지원금으로 지자체 압박

지원금 받으려 통합 필요해지는
꼬리가 몸통 흔드는 현상까지

소도시·시골서 체감할 수 있는
통합 효과 설명부터 우선되야

지난해 국제 정세를 관통한 단어는 단연 ‘관세’였다. 자유진영의 리더를 자임하는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 투하를 선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유진영의 맹주답게, 최후의 선택은 각국의 자유에 맡겼다. 미국의 뜻을 따르거나, 온몸으로 관세 폭탄을 맞거나. 세상은 잠시 술렁였지만 이내 기묘한 냉정 속으로 가라앉았다. 처음엔 미국의 억지를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허나 그 목소리는 곧 ‘현실 감각이 부족한 이상주의자의 넋두리’로 치부돼 스러졌다. 대신 각국은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보는 답안지 마련에 골몰했다. 사람들은 이 기형적 풍경을 ‘뉴노멀’이라 불렀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소동을 보고 있으려니 지난해 관세 소동이 겹쳐 떠오른다. 정부가 당차게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이다. 정부는 통합에 응한 지자체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돈 내놔라’ 협박하는 미국과 ‘돈 주겠다’ 꼬드기는 우리 정부가 어찌 닮았느냐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두 경우 모두 의사(意思)가 결정되는 방식은 판에 박은 듯 같다. 형식의 자유 뒤로 ‘돈’을 무기로 한 강제가 숨어 있다.

‘관세 협상’이나 ‘행정통합’이나, 어디까지나 선택은 각국 혹은 각 지자체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형식적으론 그렇다. 그러나 관세 폭탄을 감수하고 홀로서기를 택한 나라는 손에 꼽히고, 또한 20조 원이라는 미끼를 뿌리치고 행정통합을 거부하는 것 역시 예사 결단이 아니다. 결국 돈으로 의지를 구부린다는 점에서 두 장면은 닮았다. 더욱이 그 선택의 압박 속에서 미국의 부당함에 대한 비판이 스러지듯,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묻는 공론 또한 사라지고 있다. 이 또한 닮았고, 이게 더 치명적이다.

정부가 넉넉지 않은 곳간에서 수십 조를 털 만큼 행정통합은 절실한가.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짙은 현재 △규모의 경제 실현 △광역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신속한 결정 △중복 행정의 혁파 등 행정통합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 적지 않다. 그러나 동전의 뒷면에는 지역 내 불균형 심화와 주민 갈등이라는 우려 또한 숨어 있다. 창원·마산·진해 통합의 진통은 우리가 이미 몸으로 겪은 전례다. 숙의와 공감 없이는 그 어떤 통합도 온전히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교훈을 그 경험은 남겼다. 그런데 지금 그 당연해야 할 숙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많은 이에게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대개 하나다. “우리(부산·경남)만 20조 원을 놓칠 거냐.”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지원금으로 이를 촉진한다는 논리가 되레 뒤집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통합이 필요해지는 기묘한 전도(顚倒)가 일어나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통합의 본질을 묻는 물음은 자취를 감춘 채 ‘선거 전 통합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목소리만 더욱 커질 거라는 점이다. 심지어 그 여부의 기준조차 지역민의 삶에 대한 성찰보다 선거판의 유불리라는 정치공학적 저울질에 더 크게 기울 것이다.

지난 1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누군가는 출발선을 넘었고, 아직 출발선 뒤에 서있는 다른 누군가는 앞선 주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바심을 삭이기 어렵다. 그렇게 행정통합의 속도전은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가속도를 더해간다.

정부는 “통합이 늦은 지자체도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속도는 중요해 보인다. 2027년으로 예정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과정에서 통합 지자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이번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이루지 못할 경우 서둘러도 2028년에야 통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앞서 시작될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여당의 예비후보들도 노골적으로 “우리만 손해볼 수 없다”며 빠른 행정통합 추진을 강조한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내 세금이 나랏돈이라는 이름으로 타 지역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심사가 뒤틀릴 수밖에 없다. 그 뒤틀린 심사만으로 ‘우리도 빨리 통합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다시 ‘왜’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경남 어느 산골에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는 소도시 젊은이에게, 가장 먼저 대답해야 한다. 당신들이 거액의 미끼까지 내걸고 추진하려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할머니 집 앞까지 오는 마을버스가 더 자주 오는지, 아플 때 달려갈 병원이 가까이 생기는지,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까닭이 마련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20조 원을 행정통합 여부와 관계 없이 그것들을 위해 쓸 순 없는지도.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