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앞두고 2028년 2월까지로
주민 반대로 3년 째 착공 못 해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폐장 부지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 명례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 건립 사업의 허가 기간이 2년 연장됐다.

부산시는 산폐장 건립 민간 사업자 ‘와이아이티’가 지난 11일 신청한 ‘명례리 산폐장 사업계획 허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13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산폐장 건립 사업 기간은 2년 연장됐다.

사업자는 3년 전인 2023년 2월 사업계획 사전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만료를 앞둔 최근까지도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했다. 허가 기간 만료는 오는 16일이었다. 사업자는 면적 7만 3000㎡, 처리 용량 224만 3000㎡ 규모의 산폐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에는 강서구에 산폐장이 1곳 있는데, 잔여 용량은 약 23%이다. 5년 내 잔여 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산폐장이 건립되려면 기장군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인가권자인 기장군청이 산폐장 건립 예정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바꿔야 한다.

기장군청과 지역 주민들은 산폐장 건립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기장군청은 이달 초에도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가 허가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사업체에 특혜를 부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다”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사업자의 연장 신청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기장군에서 수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협의”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