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행안위원 기자회견서 반발
“행정통합법 절차·내용 모두 문제 있어”
대전·충남 지자체장도 공개 반대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6·3 지방선거 이전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을 핵심 과제로 내걸면서 관련 특별법 심사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자체와 야당의 문제 제기에도 여권이 행정통합 입법에 속도를 내자, 대전·충남 등 통합 대상 광역지자체장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방분권 내용이 빠진 채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거론하며 “대전·충남 통합 특별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맘대로 강제 통합시키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은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지방 이양을 주장하며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대전·충남에서는 오랜 기간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가장 먼저 통합 특별 법안을 발의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가서 모범적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 그걸 이 정부가 한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 정말 민주당이 정부안대로 통합을 시키고 싶다면 대전·충남이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어보라”라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 기관 간담회도 갖고, 전문가 포럼과 20개 자치구 및 시·군 주민 설명회도 갖고 대전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의견도 들어보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충남은 대전·충남 시민, 도민이 주인”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는 적어도 대전·충남 앞에서는 행정 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행안위에서 멈추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선거 일정을 앞두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여당 주도로 처리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2월 내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이 행안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분권이 빠진 행정통합 추진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비판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행안위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해 일방적으로 (소위) 처리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