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이 생중계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중계될 예정이다. 당일 선고 공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