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한국산 수입품 관세 25%’ 관보 게재 착수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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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여한구 통상본부장 밝혀
“최대한 인상 막기 위해 노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유니온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유니온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의 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 협의를 마친 뒤 워싱턴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관보 게재는 루틴한(정례적인) 행정 절차 중 하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도 타임라인과 방식에 대해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배경과 관련해 “소셜미디에 드러난 것처럼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 가장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업해 해당 법안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특별법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추가로 불거질 수 있는 통상 마찰 가능성까지 포함해 관련 이슈들을 차분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약 2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당초 전날(2일) 제이미어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예정이었지만 인도와 무역 합의가 발표되면서 만나지 못했다. 그는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는 투자와 비관세 두 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두 분야 모두에서 한국은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실제로 진전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미국 측 반응에 대해서는 “미국은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협의에서 상당 부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관세 인상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서는 “25% 인상 가능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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