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에너지 전환 분야 업무계획’
이달 분산특구 이행추진단 발족
1분기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가동
연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승인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연내 착수

서울 시내 한 집합건물 관계자가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일명 지역별 차등전기요금) 도입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또 올해 1분기(1~3월)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기후부는 계절·시간대별로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저녁과 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하고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180∼185원이다. 현재는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35∼50% 저렴하다. 정부가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고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는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추기 위함이다. 요금체계를 개편해 낮에 급증하는 태양광발전 발전량을 산업계가 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송전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송전비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발전시설 인근 지역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적용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온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시행 방법·기준 등이 올해 안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부는 시행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늦춘 상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당초 2025년 상반기께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4년 10월 ‘차등요금제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적용’ 추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효율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했고, 이로 인해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기후부는 또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한 부산·울산 등 7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달 중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을 발족해 특구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지원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으로 최종 지정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일대. 김경현 기자 view@

방사성폐기물 사업과 관련해선 올해 1분기 내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연내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도 연내 본격 착수한다. 고리원전 2호기는 올해 1분기에 가동하는 한편 고리 3·4호기는 연내 계속운전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또 전기요금과 발전사업 인허가를 심사하고 전력시장 운영을 감시하는 전기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2040년 탈(脫)석탄' 등으로 전력산업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 전문가 용역을 통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발전 5사)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2분기(4~6월) 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해상풍력 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원스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성이 큰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 접속을 확대한다. 유연 접속은 송전망 혼잡 시간대에는 출력제어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전력망에 접속시켜주는 방식이다. 현재 발전소가 만들어져도 전력계통에 접속하지 못해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접속대기'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또 현재 출력을 80%까지 조절할 수 있는 원전 탄력 운전 수준을 50%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2032년까지 기술을 개발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를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