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성급한 추진 경계
의장단 "현장서 다양한 우려 나와"
중앙 부처의 권한이양 등도 촉구

경남도의회 의장단 10명은 12일 브리핑룸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제공

속보=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부산일보 2026년 1월 7일 자 3면 보도)을 밝힌 가운데, 경남도의회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도지사와 도의회가 동시에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 10명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추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 의장단은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장기적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성급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장단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 생활권, 재정구조까지 시도민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남의 권역별 토론회 결과를 보면 경남도민들의 행정통합 여론은 결코 단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남은 부산에 비해 면적이 넓고, 생활권이 다양해 지역마다 특수성을 보인다.

앞서 경남의 권역별 토론회에서도 △서부권은 소외와 생활권 변화 △동부권은 행정 중심 기능 배치 설명 부족 △중부권은 행정 개편 청사진 부족 △남부권은 해양·관광산업 반영 의구심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게 경남도의회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8조를 거론하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려는 대전·충남, 광주·전남과는 대조적이다.

최 의장과 의장단은 통합의 기대효과와 함께 인프라 쏠림, 행정 접근성 저하 등 우려도 많은 만큼 투명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단순히 행정구역만 합치는 통합은 의미가 없고 정부가 통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권한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 의장단은 “사무 배분과 권한 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행정통합 논의에 앞서 거듭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박완수 도지사가 지난 6일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