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공백기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
내년 3월 공식 지정 첫해에 예산·조직 없어
'명품 공원' 실망 우려… 시민 눈높이 맞춰야
부산 금정산 고당봉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금정산의 국립공원 승격은 부산 시민에게 뜻깊은 성과다.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기대감도 크다. 국립공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통해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의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정산 국립공원은 내년 예산과 관리 체계가 불분명해 첫해부터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립공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과도기적 예산 공백 탓이다. 탐방로 정비, 안전 안내 인력 배치, 공원 시설 보완 등 국립공원 본연의 사업 예산은 2027년에 확보된다. 이대로라면 명품 도심형 공원을 기대하고 온 방문객들에 큰 실망감을 줄 것이 뻔해 대책이 시급하다.
금정산 국립공원 공식 지정일은 내년 3월 3일이다. 이날을 기해 법적 지위가 발생한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내년에 국비 34억 원으로 금정산 자연·생태·환경 기초 현황 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부산 지자체는 기존 관리 업무에 초점을 맞춘 예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면모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신규 사업·시설은 2027년 2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확보돼야 본격화된다. 승격 첫해인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 신규 서비스와 관리가 공백 상태에 놓일 공산이 커지고 있다. 37년을 기다려 실현된 국립공원 승격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예산의 엇박자는 과도기적이지만, 기존 시설과 조직, 예산이 없이 공원이 출범하는 점에서 관리 체제가 안착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도립공원을 거쳐 국립공원으로 전환되지만 금정산만은 비보호지역에서 곧장 승격된 드문 사례다. 백지상태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체계를 설계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점은 행정으로서는 난감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도, 조직도 없어서 도리가 없다’면서 팔짱을 낀 채 방관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역의 첫 국립공원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방문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부산 최초의 국립공원이 출범 첫해부터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선 안 된다. 국립공원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체제의 변화와 시민의 체감도다. 시행착오와 행정 혼선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시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비 예산이 확보되는 202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첫해부터 국립공원의 품격을 갖추기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민 의견을 반영한 금정산 맞춤형 관리 계획으로 예산 확보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공단과 부산시는 신속한 협의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