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구·군 약 5434억 원 필요
인구 감소 등 세입 충당에 제한

지난 1월 부산 마린시티 앞바다에 방파제를 설치하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공식 모습. 부산일보DB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 재원을 같이 투입하는 ‘매칭 사업’을 확대하면서 내년 지역 살림살이에 사용할 본예산안을 편성하는 부산 일선 지자체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주민 감소 등으로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은 날로 커져 지방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1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해운대구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국비 매칭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6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다.

동구청도 국비 매칭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지방비 각각 261억 6243만 원과 92억 4034만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입장에는 몇 십억 단위의 예산은 편성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 16개 구·군이 국비 매칭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한 지방비는 약 5434억 원이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등 사회복지성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자체별로 적게는 9억 원, 많게는 71억 원의 지방비 분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이러한 국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 재산세 등으로 충당하는 세입은 인구 감소로 한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각 지자체의 입장이다.

특히 지난 7월에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당시 부산에 지급될 6455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재원의 10%(645억 원)가 지방비 부담이었는데, 시비를 제외하고도 219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16개 구·군이 부담해야 했다.

내년도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한 주요 사업들은 국비와 시비 등 다른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대 마린시티 앞에 이안제를 설치하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경우 우선 확보된 국비와 시비 등으로 테트라포드(TTP)를 제작·설치하는 데 당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의 지방비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국비 매칭 사업 특징 탓에 다가오는 추경 때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부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는 등 복지 분야 사업에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여러 국비 매칭 사업이 동시에 이뤄지기도 해 지방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