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시민 참여 법제화를”… 시민이 정책 의제 만든다
29일 부산시민재단·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시민 100여 명 참석, 정책 숙의 공론장 마련
청년 등 9개 분야 시민 선정 주요 의제 도출
29일 부산 남구 부산시 여성회관에서 부산 시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부산의 미래’ 정책 숙의 공론장이 열렸다.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제공
부산 시민 100명이 참여한 정책 숙의 공론장에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시민 참여 법제화’ 등 시민 친화적 정책 의제가 제시됐다.
(사)부산시민재단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는 29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부산시 여성회관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산의 미래’ 정책 숙의 공론장(이하 공론장)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론장은 시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진시원 교수의 기조 강연과 라운드 테이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부산의 주요 정책들이 정권과 정당 중심으로 추진·변경되며 시민 요구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이 단순한 ‘유권자’를 넘어 정책을 통제·관리하는 주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민주주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직접 정책의 공공성과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 참여와 감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원탁토론에서는 기후환경, 경제·일자리, 교육, 청년,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시민참여, 도시안전, 복지 등 총 9개 분야에서 시민들이 선정한 주요 의제가 도출됐다.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 법제화 △기본소득 월 100만 원 지급 △부산 특화 교육과정 구축 △청년위원회 설치 △문화예술 바우처 보편 지원 △노인–청년 연계정책 △주민참여예산 비율 5% 조례화 △주거 불안 해소 정책 △부산형 공공간병지원제도 마련 등이 핵심 제안이다.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숙의 결과를 부산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활용하며 시민이 제안한 의제가 제도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공론장이 향후 시민주권 기반 도시정책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