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이상 민주당 주도 통과 전망
국힘 표결 불참 후 규탄 대회 방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 수사를 규탄하는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표결한다. 계엄 1년에 맞물려 처리되는 이번 체포동의안을 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돈다. 이번 구속 여부가 ‘내란 청산’ 정국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따라서 과반 넘는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에선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 공세를 계속하며 위헌 정당 해산 압박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