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41.2%로 가장 많아
김희정 “모니터링 강화해야”

김희정 의원. 연합뉴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부산 연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 8466필지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는 2020년 31조 4000억 원에서 2024년 33조 4000억 원으로 2조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만 7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했다.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2121만㎡다.

한편, 2022년 국토부 주택 투기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 2023년 토지 투기 조사에서는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오피스텔 투기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확인됐다.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