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원내대표 등 현역 5명
양태석·조대용 의원 징계 청구
민생지원금 조례안 찬성 이유
“당 기강·신뢰 흔든 해당 행위”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지난 2일 거제시당원협의회에 양태석, 조대용 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제공

경남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삼수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반대’ 당론에도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자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면서다.

당내에선 해당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만큼이나 차기 지방선거가 목전에 닿은 상황에 이번 사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김동수, 윤부원, 정명희, 김영규, 김선민)은 거제시당원협의회에 자당 현역 의원 2명에 대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자는 양태석, 조대용 의원이다. 두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찬성했다.

해당 조례안은 두 의원 덕분에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를 두고 반대 측 의원들은 두 의원이 사전에 합의·공지된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당론’을 위반하고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고 지적했다.

원내대표인 김동수 의원은 “사전 회의에서 확정된 당론을 스스로 이탈해 결국 민주당 공약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 셈”이라며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이자 당헌·당규상 중대한 징계 사유”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당의 기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거제시의회 유튜브 캡처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약속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2차례 연거푸 무산되자,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조례안이 재발의 됐다.

하지만 과반을 차지한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구성이다.

예상대로 경제관광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에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찬성으로 선회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9일 오전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격론 끝에 원안 가결했다. 거수 표결에서 노재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거제시의회 유튜브 캡처

다급해진 국민의힘은 최종 본회의를 앞두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양태석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기권은 반대, 가부동수도 부결로 치는 만큼 야권에서 추가 이탈 표가 나와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심의 보류’를 당론으로 정하고, 심의 보류 무산 시 원안을 부결시키기로 했다.

특히 당론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해당 행위’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 앞서 노재하 경제관광위원장이 상임위 심사 내용을 보고하자 국민의힘 김선민 시의원은 조례안 ‘심사보류’를 제안했다.

이에 ‘심사보류안’이 상정됐지만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7명과 무소속 김두호 의원은 찬성, 민주당 7명은 반대,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은 기권했다.

결국 원안을 놓고 다시 여야 간 찬반 토론이 이어졌고, 재차 표결에 부쳐졌다.

전자투표를 통한 기명 표결 결과,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 7명 전원과 양태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대용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한 김동수 의원 등은 “양태석 의원과 조대용 의원의 찬성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거제시당원협의회와 경남도당에 당헌·당규와 원칙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6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거제시 제공

한편, 거제시는 조례안 가결에 따라 11월 초 시행을 목표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세부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용처와 신청 방법은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회복을 고려해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일반 시민은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은 1인당 20만 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240억 원 상당이다.

현재 거제시 부채비율은 0.8%로 전국 평균보다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만큼 추가 재정 부담은 없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0억 원가량 남았다.

변광용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낭비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