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지원금 무산 후폭풍…민주당 “국힘 공천권자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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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1 15:33:37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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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인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무산 후폭풍이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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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간절히 바라던 민생회복지원금 조례가 국민의힘 시의원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속내는 내년 지방선거 유불리와 공천권을 쥔 서일준 의원 눈 밖에 나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공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인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무산 후폭풍이 심상찮다.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될 조례안이 야당 반대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공약 이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여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원금 신속 지급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도 여당에 힘을 싣는 분위기라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간절히 바라던 민생회복지원금 조례가 국민의힘 시의원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속내는 내년 지방선거 유불리와 공천권을 쥔 서일준 의원 눈 밖에 나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직전 재선거가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전 시장 당선무효로 치러졌다는 점을 상가하며 “지리멸렬하게 벌어지는 정쟁을 자초해 놓곤 잘못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지원금 조례 제정은 부결시키는 뒷다리 잡기식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그 중심에 민심과 민생이 있어야 한다. 거제시장이 한발 양보했다면, 국민의힘 또한 한발 양보하는 것이 정치”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에 정치는 없고 오로지 공천권자인 서일준 의원 눈치 보기만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의원의 일차적 책무는 민생이다. 공천권자 눈치 볼 게 아니라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아우성치며 발버둥 치는 시민 눈치를 보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며 “우리는 시민사회와 함께 조례 가결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란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거제운동본부는 6월 30일 거제시의회 청사 앞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 제공

내란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거제운동본부도 전날 본회의 폐회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펼친 모습들은 오로지 차기 정치권력을 놓고 벌이는 기득권 싸움이며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집단적 위력 행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시민의 명령을 무시한 대가를 보여주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변 시장이 지난 4·2 재선거 때 약속한 제1호 공약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수혜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지원금은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5억 원가량 남았다.

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거제시는 6월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5월 원포인트 임시회에 이어 전날 정례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헛구호가 될 위기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6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부산일보DB

변 시장은 이번 재심의를 목전에 두고 수정안을 제안하며 막판 설득에 나섰다.

수정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0만 원 △총 300억 원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특별판매다.

상품권은 기존 월 구매 한도와 별도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 최대 7만 5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공약 발표 당시부터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야당을 돌려세우긴 역부족이었다.

거제시의회는 6월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 끝에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 사무국 제공

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기명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전원 찬성,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 무소속은 기권했다.

이로써 당초 계획한 여름휴가 전 집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임기 내 공약 이행조차 장담할 수 없게돼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