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화 공약
국비 지원 규모 따라 동백전 활기 전망

동백전 가맹점의 모습. 부산일보DB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새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화폐 부양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경우 부산 동백전도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행한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화’를 공약했다. 국비로 지역화폐를 지원, 지역 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다가오는 추경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가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자신이 집권하면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릴 경우 부산 대표 지역화폐인 동백전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동백전 충전 금액 한도와 환급금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2021년 1조 522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022년 6050억 원으로 크게 줄이는 등 지역화폐 숨통을 조이자, 부산시도 2022년 7월 동백전 충전금액 한도를 기존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덩달아 낮추기도 했다. 환급금 규모도 결제액의 10%(월 최대 5만 원 내)에서 월 1만 5000원 이내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올해 부산시가 책정한 동백전 예산은 770억 원이다. 국비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경우에는 시비 600억 원이 편성됐고, 국비는 하반기가 돼서야 145억 원이 뒤늦게 투입됐다.

이날 기준 동백전 충전 금액 한도는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늘어난 상태다. 환급금은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5~7%로 차등 지급된다.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만 충전 금액 한도를 50만 원으로 늘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올해 하반기 동백전 활성화 정도가 갈리는 셈이다.

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2022년에도 국비 등 예산이 축소하면서 충전 금액 한도와 환급금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충전 금액 한도를 늘리거나 환급금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하반기 국비 지원 규모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시행한 동백전은 올해 4월 기준 애플리케이션 가입자 수 156만 명을 기록했다. 올해 동백전 발행 금액은 올해 1~4월 5143억 원이다. 해당 기간 부산 시민들이 5143억 원에 달하는 동백전을 충전했다는 뜻이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