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은 언제?
궐위로 인해 대선 치를 경우
당선 결정 시점에 임기 개시
중앙선관위, 4일 ‘확정’ 선언
국무총리 인선부터 서두를 듯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자택인 인천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이 후보를 응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결정되는 4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60일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취임식 일정을 하루 안에 소화하고 업무에 돌입하는 것으로, 당분간 숨 가쁜 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4일 오전 7~9시께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인 신분’으로서의 기간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 후보는 4일 오전 곧바로 대통령 신분이 된다. 통상 당선인 신분으로 60일간의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쳐 임기가 시작되는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인 만큼 이 같은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보궐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도 중앙선관위가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전체 회의를 열고, 8시 9분께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면서 임기가 시작된 바 있다.

군 통수권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대로 이 후보가 넘겨받게 된다. 통상 대통령 취임 당일 오전 0시부터 군 통수권이 새 대통령에게 넘어가지만, 이번에는 중앙선관위의 당선 확정 선언(4일 오전)과 함께 통수권이 이양된다.

임기를 시작하는 이 후보는 임시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 과제 업무를 맡을 조직 구성 인선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문 전 대통령 당선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 120여 명 규모의 조직을 통해 국정 과제 선정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인수위가 없는 이 후보도 이 같은 유사 조직을 마련해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한 국정 방향성과 과제를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무총리 인선부터 서두를 전망이다.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와 내각 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부에 인수위가 없는 만큼, 이 후보가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한 태스크포스(TF) 등 자문기구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 후보는 4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당선과 동시에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할 것”이라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이와 관련해 “(TF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뽑고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며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 이 후보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선 전 일부 장관들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했지만, 이 대행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당선으로 이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당분간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총리 임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정부 운영을 이어가게 된다.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년 전 문재인 정부는 출범 195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한 바 있다.

이 후보가 밝힌 정부 부처 개편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후보는 앞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이 외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민생 문제'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며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선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제1의 기준은 '국민에게 충직한가'이다.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가 필요하고) 적정하게 지역, 연령, 성 등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요소를 충족한다면 더 낫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특이하고 색다른 범주의 정치인"이라며 "살아남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려 한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