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전·부울경 GTX·북항 개발
공약 대부분 윤 정부와 일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퇴장하며 선거운동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영남권 공약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후보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며, 부울경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기존 공약을 ‘재탕’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5일 영남권 공약을 발표하고 부산을 무세금·무규제·무비자·무언어장벽의 ‘4무(無)’ 기반 제도 인프라를 갖춘 무규제 특화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계 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도 거론됐다.

하지만 공약 전체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산업은행 본사 이전, 부울경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약이 2022년 당시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지역 공약과 일치한다. 표현 방식만 달라졌을 뿐, 공약의 실제 내용과 방향성은 사실상 동일하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들 공약 다수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노동계 반발, 제도적·정치적 한계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 반대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상도 경남 지역 여론의 반대에 막혀 동력을 상실했다. 메가시티 구상은 정치적 구호에 머물렀을 뿐, 제도화나 예산 확보 단계까지 진전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부산에 게임복합문화공간을 유치하겠다고 내세웠지만 공간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장소,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전략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4무’ 인프라 구축이나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구상은 입법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김 후보 공약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계획이나 정책 수단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지역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지만, 이후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를 어떻게 입법으로 현실화할지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부울경 GTX’ 역시 수도권에서도 사업성 부족과 민간 투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는 상황이지만, 김 후보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공약 발표가 새로운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과거 공약의 반복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과를 거두지 못한 대선 공약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입법 추진 전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김 후보가 실질적인 실행 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