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추경 산불·민생 등 성격
소비·기업 살리기 대규모 필요
여야 후보들 30조~50조 입장
국채 발행 재정건전성엔 우려
전문가들 “경기 살리는 게 우선”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지난 18일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번 추경은 ‘필수추경’이어서 경기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대선 이후 큰 규모의 추경을 다시 편성하는 ‘포스트대선 추경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필수 추경은 산불과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내수를 일으키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내수 경기를 타깃으로 한다면 규모와 내용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안은 큰 진통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대선 지형에 쏠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미 대선 이후 재정 정책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에 따라 ‘6·3 대선’이 끝나자마자 6~7월께 대규모 ‘슈퍼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규모도 이번 필수추경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골목상권·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살리기 차원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김동연 예비후보는 30조~50조 원 추경을 수차례 촉구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소비 진작을 포함해 35조 원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추경을 과감히 늘리자는 쪽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작업과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작업이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대규모 내수 진작책과 더불어 ‘트럼프 충격’에 직격탄을 받는 기업 지원책에 비중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인공지능(AI) 파고에 대응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 개선책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빠듯한 재정 상황이 문제다. 필수추경에서도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 1000억 원을 충당했고 나머지 8조 1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한다. 국채 발행이란 빚을 낸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8.4%로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885조 4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현재의 경기 위축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실제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0.2%를 밑돌고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예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는)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양준석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은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우려스럽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브리핑에서 “세수 측면에서 불확실성과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