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1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 개최
설문조사, 경제성 등 분석해 종합평가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판가름
거제시, 정치권·중앙부처 상대 총력전

거제시 동부면 산촌간척지에 조성될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감도. 거제시 제공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1년이 넘도록 안갯 속인 경남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부산일보 2024년 12월 13일 자 11면 등 보도) 계속 추진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기획재정부 딴죽에 사업 규모를 30% 이상 줄인 터라 예타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이대로는 볼품없는 ‘동네정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분과위는 조사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경제성분석(B/C)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기구다.

KDI가 이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한다. 분과위 결론에 따라 사실상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한 변 시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 등을 연거푸 만나 국가정원 조성 당위성과 추진 의지, 시민 염원 등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4일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안상열 차관보,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을 찾아가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민선 7기 재임 시절 국가정원을 국책 사업으로 유치했던 변 시장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국가 간 약속이자, 거제가 동남권을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예타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한 변광용 거제시장(왼쪽)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가정원 조성 당위성과 추진 의지, 시민 염원 등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거제시 제공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 방안 중 하나다.

산림청은 2020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에서 밀린 거제시에 이를 대체 사업으로 제안했다. 거제시는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과 연계할 새로운 관광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거제시가 추천한 후보지 중 동부면 산촌간척지 일원을 대상지로 낙점한 산림청은 2022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까지 완료하고 이듬해 2월 예타를 신청했다.

조성 면적은 64만 3000㎡, 사업비는 최소 29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를 토대로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5년 실시설계를 마친 뒤 이듬해 상반기 첫 삽을 뜨기로 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위치도. 부산일보DB

하지만 기재부에 발목이 잡혔다. 기재부는 산림청 밑그림이 너무 부실하다며 예타 요구서를 반려했다. 막대한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비 지원 당위성과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계획대로라면 전남 순천만, 울산 태화강을 잇는 3호 국가정원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다 승격된 두 곳과 달리 조성·운영·관리까지 모든 과정과 예산을 국가가 전담하는 첫 사례라는 점도 부담이 됐다. 이를 핑계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성 요구가 잇따를 수 있어서다.

결국 예타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고 다급해진 경남도와 거제시는 조성 면적과 사업비를 각각 40만 4000㎡, 1986억 원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산림청은 여기에 지방 정부 재원 분담 방안 등을 담아 재심사를 요청, 2023년 10월 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가까스로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일보DB

통상 예타 기간은 9~10개월 정도다. 선정 당시 만해도 작년 7월 중엔 통과 여부가 나올 것으로 봤다. 이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면 2026년 하반기엔 착공해 2030년 이전 완공도 가능하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여태 하세월이다.

어렵게 예타 문턱을 넘어도 애초 기대한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 마중물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순천만(112만㎡)의 3분의 1, 태화강(83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거제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축소된 예산과 규모론 기존 구상을 현실화하고 새롭고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채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저 그런 동네 시설에 머물러선 절대 안 된다”고 짚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