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형사 재판 주요 영향
직원 남용 등 수사 확대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되면서 내란 혐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형사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이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등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결론지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와 탄핵 심판 등을 다루는 반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해 유죄일 경우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이 곧바로 형사재판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공소 유지와 법원의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은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내란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형사 재판에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재판에선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를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가 재판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포고령으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점,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고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내란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외에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비상계엄의 직권남용,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내란죄 혐의만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가 된다면 처벌 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