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환자단체 “정부·정당, 의료 정상화 최우선 해결해야”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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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의료공백 감내해온 환자단체
“의료 정상화하고 환자기본법 제정을”
보건의료노조 “공공성 중심 개혁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헌재의 파면 선고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헌재의 파면 선고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오롯이 그 피해를 입었던 환자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계기로 관계 당국이 의료 정상화 작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4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글을 취재진에게 공유하며 정부와 각 정당에 의료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둘 것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우리나라 환자와 국민은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로 질환이 악화하거나 생명을 잃는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당해왔다”며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 사태를 정상화해,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중심 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기본법 제정도 촉구했다. 그는 “환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발의된 날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지난 4개월 동안 국회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며 “환자기본법을 신속히 통과해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윤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이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한계가 있다며, 공공성 가치를 중심에 둔 개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윤 정부에서 추진됐던 지나치게 의사와 대형 병원 중심으로 추진된 제한된 의료 개혁을 끝내고 의료 공공성의 가치를 중심에 둔 올바른 개혁으로 바꿔내야 한다”며 “국민과 보건의료 노동자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의료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다”고 강조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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