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도시에 선제적 대응 목적
부산시가 추진해 온 지속 사업
이 대표·민주 드라이브도 영향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부산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속보=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북극항로 거점 항구 부산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북극항로 용역) 추경 예산(부산일보 3월 24일 자 6면 보도)이 모두 복구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부산이 해양 물류 핵심 도시로서 북극항로 개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이슈 선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부산시가 요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한 결과, 북극항로 용역 추경은 원안대로 2억 원이 반영됐다. 앞서 지난 21일 해도위는 2억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북극항로 개척 지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전원석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이 용역비 복구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북극항로 거점 항구로서의 부산 역할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복구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두 의원 주장대로 부산시 외에 포항시 등에서 북극항로 거점 항구 지위를 노리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 예산 복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동남권 발전 발판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내 왔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달 초에도 부산을 직접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부산 국민의힘과 부산시 등은 북극항로 개척은 이미 지역에서 추진하던 지속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 이번 북극항로 용역비 복구 또한 부산의 기존 현안이라는 차원에서 정쟁화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46명의 의원 중 42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부산시의회의 계산인 셈이다. 부산 여권 관계자는 “북극항로 개척을 둘러싼 유불리 계산은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민주당과 상관없이 여당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