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에 여야 “대응 시급” 한목소리
중국의 서해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를 두고 여야가 잇따라 ‘서해공정’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에 대해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한 사실상 ‘해양 알 박기’”라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점과 향후 외교안보적 파급 효과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나경원 의원은 “중국의 서해공정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종의 우리 해양주권을 침탈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또는 여야가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서해 주권 수호 결의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어업 지원 시설이 아니라 서해를 중국화 하기 위한 해양기지,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해양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로 국내 정치에 혼란이 빚어진 틈을 노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중국 정부를 향해 “수교 33년 동안 한중 양국이 쌓아 온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당장 중단하라”며 “공동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의 이름에 맞게 현재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한국 측의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극우인사들이 중국의 선거개입을 주장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지만 민감한 시기에 중국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중국은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조사선을 보내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 측 저지로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