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송현준(강서2) 의원 조례 개정 추진
학생 도박 실태조사 제도화·치료 제공 골자
“청소년 도박 문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부산시의회 송현준(강서2)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속보=청소년들 일상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지난해 12월 4일 자 3면 등 보도)이 잇따르자, 부산시의회가 학생 도박 실태조사와 선별검사를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송현준(강서2)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불법 도박 등 변화하는 도박 형태에 맞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예방과 치유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산 지역 학생 도박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학교의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도박 예방 교육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험군에 속한 학생을 치료할 수 있도록 선별 검사도 한다. 청소년들의 도박 행동과 인식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전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해 도박 중독 치유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온라인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 도박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부산에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1500여 명을 상대로 억대 도박판을 벌인 간 큰 중학생 등 10대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룰렛, 바카라 등 성인 도박을 그대로 흉내 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만들고 운영한 ‘총책’이 10대이고 이용자들 대부분 청소년이었던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송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도박 중독은 우울, 자살 시도, 학업 저하, 가정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등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점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차단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