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계 반발
다양한 변수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정부가 교원 감축안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교육계가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부산일보 DB

올해 초·중등 교원 정원 3060명을 줄이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밝힌 교원 정원 감축의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다.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2020년 601만 명에서 2024년 568만 명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원을 무조건 감축하는 건 기계적인 논리라는 게 교육계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보다 교사 정원 감축 속도가 빠르면 학교 현장의 고충이 배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교원 감축이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는 방증이겠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감소 추세는 뚜렷하고 급격하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20년 601만 명에서 지난해 568만 명으로 줄었다.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해 올해 502만 명에서 2026년 484만 명으로 줄어 2031년에는 4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사 수도 최근 5년간 대폭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급속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부산으로서는 직격탄을 맞아야 하는 처지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0명씩 교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지역에 따라 교육 환경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축소 규모와 속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학령인구 감소보다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속도가 앞서거나 규모가 클 경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은 교원 1인당 학생 수인데, 교육계는 이를 부적절하다고 본다. 학생이 적을 경우 학급의 숫자를 줄이도록 하는 지금의 교육 정책으로는 수업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로, 이를 20명 이하로 적정하게 관리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교원 감축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교원 수요 결정은 학령인구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뒷받침돼야 바람직하다.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고교학점제·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에 따른 맞춤형 교육 측면에서도 교원 감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교육력 강화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 역시 국가적 책무임을 고려하면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여건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대안도 요구된다. 부산의 경우, 학급 과밀 현상을 보이는 동부산권과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축소가 불가피한 원도심·서부산권의 여건이 상이하다. 그런 만큼 지역별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교원 감축이 그러잖아도 열악한 지역의 교육 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