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처음부터 국회 무력화 지시했다는 증언… 尹, 진실 밝혀야
계엄 당일 “끌어내라” 대상은 국회의원
전 특전사령관, 6일 헌재서 재차 강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해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대상은 정확하게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이동 중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한 지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동안 경고용 계엄에 불과하다거나 국회 봉쇄는 물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진술이다.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국회 무력화’ 지시를 하달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맨 처음 밝혔고, 이후에도 줄곧 진술의 일관성을 지킨 인물이다. 그만큼 그의 증언은 여타 지휘관과는 다른 무게감을 지닌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재에서 ‘곽 전 사령관에게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라는 궤변도, 윤 대통령이 이에 동조한 것도 곽 전 사령관의 무게감 있는 명확한 진술로 인해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심증이 굳어진 것들이다. 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전기를 차단하라”라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잇단 지시도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청취했다고 한다. 이 모두 탄핵심판 판단에서 분수령이 될 내용들이다.
같은 날 곽 전 사령관에 앞서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역시 “국회를 봉쇄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끌어내라’라고 한 대상이 의원인지 여부는 모호하게 표현했지만 자신의 임무는 확실히 국회와 의원회관 봉쇄라고 못 박았다.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들의 진술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바는 확연하다. 바로 윤 대통령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뒤 계엄 해제 표결을 못 하게 하려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는 점이다. 물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죄 혐의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이것으로도 대통령의 변명은 구차할 뿐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의 ‘두 시간짜리 계엄’, ‘경고용 계엄’이라는 궤변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증언으로 완전히 깨졌다. “진술이 확실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해했다는 게 아닌가”라며 증언의 신빙성을 제기한 윤 대통령 측에게 곽 전 사령관은 또 한 번 분명히 “정확하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사하던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물타기, 음모론 제기가 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계속 모르쇠 전략으로 버티려고 하겠지만 그럴수록 자승자박의 처지로만 더 내몰릴 뿐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도 이제 중반을 지나면서 비상계엄 당시의 정확한 실상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진실은 가리지 못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