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인원"…정형식, 곽종근에 "왜 말 바꾸나"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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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차 변론서 종일 입씨름
곽종근 "국회의원 아닌 인원이라고 들어"
尹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6차 변론기일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이 ‘끌어내라’는 지시의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를 두고 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곽 전 사령관은 심문 초반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거듭된 추궁에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꿨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헌재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의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냐'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국회 측에서 곽 전 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 4일 밤 12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곽 전 사령관은 심문 후반 재판관의 추궁에 '국회의원(이라는 말은)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정 재판관의 질문에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증인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오로지 들은 얘기만 말씀해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우선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 재판관이 “150명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당시에는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상황을 인식했다. 나중에 기억났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라‘고 했느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인원’이라 했나, ‘의원’이라 했나”라는 질문에는 “‘인원’으로 기억한다.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11일 곽 전 사령관이 출연한 '김병주TV' 영상 등을 근거로 그의 증언이 번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통화한 횟수나 시간, 내용 등이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인원이라 얘기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상급자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며 "그럴 때 상급자가 이행하라고 지시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보단 현실적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어렵다 얘기하는 게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가 만약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장 의원이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과반수 안 된 것 같다 하면 151명이라고 해서 한 명 두 명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집어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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