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사퇴해야"
홍준표 "여야, 마은혁 아닌 제3자 합의 추천해야"

헌법재판소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여권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5일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에 연루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며 세 사람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 전 기획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들마저 정치권력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강자의 대행자로 변신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희망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형배 재판관은 법조계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탄핵 촉구 및 내란죄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연계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전 기획관은 "헌법재판관들이 반헌법적 태도와 재판을 하게 될 때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헌재는 국민 불신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판관이라기보다는 극좌파 정치인으로 보이는 인물을 억지로라도 헌재 재판관 자리에 앉히려고 '졸속 심리'에 '닥치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청구인 적격이라는 기초요건 사실조차 살피지 못한 중대한 과오가 드러나자 선고 예정 2시간을 앞두고 느닷없이 선고를 연기하는 몰상식한 짓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문 대행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관을 여야가 제3자로 합의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중 국회 추천 3명은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항상 여야 합의로 중도적 인사를 추천해 왔다"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의 관례를 깨고 단독으로 나머지 1명을 마은혁 재판관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그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은혁이 아닌 다른 제3자로 합의 추천하는 게 헌법 논리상 타당하다"며 "서로 억지 부리지 말고 여야가 헌재 구성에 합의하자"고 강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